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대상 금액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도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워킹맘들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동안 최소 3개월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은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어,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아이를 낳고 난 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15주까지: 30만 원 지급
• 임신 16~21주: 50만 원 지급
• 임신 22~27주: 100만 원 지급
• 임신 28주 이상: 150만 원 지급

이렇게 임신 주수에 따라 유산·사산 시의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대상들은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1. 근로자
   • 첫 번째 유형: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을 채우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두 번째 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된 근로자. 예를 들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2.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직원이 없는 단독 사업자 또는 공동 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에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

이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집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직접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출산 후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산을 앞둔 워킹맘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 후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시기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내용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