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효력 및 작성 방법 받았을 때 대처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 취급 제도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보냈음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기재된 자료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 또는 사기업 사이에서 채권, 채무와 관련된 내용, 이행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서식을 작성할 때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증거능력

내용증명은 단순히 우체국이 발신, 수신, 내용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이지만,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훌륭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을 정리하고, 향후 진행될 소송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통지효력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을 통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했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중단효력

채권 최고는 도달된 순간부터 6개월간 채권 시효 만료가 중지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위협하여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싸우는 것보다 서면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 상대방을 협조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제목 작성

주제에 맞는 제목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변제 요청서" 또는 "채무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발신인 정보 기재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수신인 정보 기재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내용 작성

현재 상황과 추후 법적 절차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작성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날짜와 발신인 서명

작성한 날짜와 발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합니다.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받지 않았다"보다는 "2023년 7월 1일에 주문한 상품을 현재까지 받지 않았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및 받았을 때 대처법

 

보내는 법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기

작성한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송을 요청합니다. 발송한 배달 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 '배달증명’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내기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작성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온라인 결제 방법을 통해 발송에 필요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원본으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발신인이 보관할 사본, 세 번째는 우체국에 남겨질 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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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법

서류 확인

먼저,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틀린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가 없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빠른 응답

수령한 서식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문자, 카톡, 메일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법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나중에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