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대출 한도 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 대출 한도 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기를 돕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대상이 확대되고 조건이 유연해지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출발기금의 대상 조건, 대출 한도, 신청방법 등 세부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2024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연체가 장기화된 차주로, 이미 부실 상태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차주. 경영난이 심화되어 연체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업 등의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자격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만이 대상이 됩니다.
• 신용불량자나 파산 선고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주로 대출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원금 감면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가액에 따라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2)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는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최대 9%로 낮출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연체가 30일 이하일 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연체가 길어질 경우 금리가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3)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거치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과 추심 중단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 및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조정 신청 후 1~2일 이내에 모든 추심 활동이 멈추며,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을 통해,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및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부분의 대출을 지원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차량 금융리스 등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6개월 내에 발생한 대출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부실차주는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액의 30% 미만일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체납세금 및 기타 제한 대출

체납세금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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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채무내역 조회 및 필요한 부가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24에서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자는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적금 잔액 현황서 등.

 

 

 

5. 유의 사항

신청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후 15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후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증빙: 일부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지원 자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원 제외 업종: 법무, 세무, 회계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마치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 내용과 유연한 신청 조건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조건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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