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1천만원 마이너스통장 지원 힘보탬 프로젝트

서울시 소상공인 1천만원 마이너스통장 지원 힘보탬 프로젝트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정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총 5,356억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서울에 등록된 사업체 중 94%가 소상공인 사업체로, 그 수는 약 157만 개에 달합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51세이며, 하루 평균 11.9시간, 주 5.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 매출은 약 3,1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부채는 1억 8,500만 원에 달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보탬+: 금융 지원의 확대

첫 번째 지원 분야는 '자금보탬+'로, 소상공인들이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통장 신설:
   • 소상공인들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평균 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의 금리 제공
   • 필요한 자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조달 가능
2. 신속드림자금 및 취약계층지원자금 확대:
   • 생계형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원
   •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여 혜택 범위 확장

 

 

매출보탬+: 매출 증대와 수수료 부담 완화

두 번째 지원 분야인 '매출보탬+'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행마일리지 제도 도입:
   • 대기업에서 발행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
   •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5개 기업 참여 확정
   • 마일리지의 10%만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도 서울사랑상품권 약 2,948억 원 상당의 효과 기대
2.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상권 확대:
   • 현재 402개에서 2029년까지 1,002개로 확대 예정
   •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
3. 공공배달앱 활성화:
   • 공공배달앱 수수료 1~2% 수준으로 민간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 완화

 

 

공정보탬+: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세 번째 분야인 '공정보탬+'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 내년부터 자영업자 산재보험료의 3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경영 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 경감
2. 노란우산공제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월 2만 원, 1년간)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월보험료 20%, 최대 5년)

 

새길보탬+: 폐업과 재창업 지원

마지막 지원 분야는 '새길보탬+'로, 폐업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전담 폐업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하여 폐업 결정부터 절차 안내, 최대 300만 원의 폐업실비 지원까지 전방위적 도움 제공
2.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컨설팅, 일자리 매칭 지원
   • 소상공인 1,000명(직업훈련 200명, 일자리연계 800명)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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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

서울시의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금 지원, 매출 증대, 경영 환경 개선, 폐업과 재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울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곁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이는 서울 경제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가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