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정으로 부담 완화 내 상속세는 얼마 줄어들까?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정으로 부담 완화 내 상속세는 얼마 줄어들까?

 

최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와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과 목적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 다자녀 가구나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세 부담을 낮춥니다.
• 과세 행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내용

1. 과세 방식 변화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다수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공제 확대

• 자녀 공제 한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배우자 공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적 공제 도입

기존의 일괄 공제와 기초 공제가 폐지되며, 각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인적 공제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과세 대상 확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상속인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사례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1: 30억 원 상속의 경우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약 3억 9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시 세금이 약 1억 8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예시 2: 상속인이 3명 이상인 경우

• 자녀 3명이 각각 9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 기존 방식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후 각 상속인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논란과 향후 전망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법률안은 이달 중 입법 예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와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물려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