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뜻, 1단계 2단계 3단계 신용대출

스트레스dsr 뜻, 1단계 2단계 3단계 신용대출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부동산 기본용어 중 하나인 LTV, DTI, DSR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TV, DTI, DSR 용어 정리!

 

 

 

 

스트레스 DSR 개요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규제로,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한 가산 금리를 추가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즉, 대출자들이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기존의 DSR 규제는 대출자가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지만,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라는 가산 금리를 추가해, 금리 인상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대출 상환에 큰 문제가 없도록 미리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대출 상품이 확대되며, 가산 금리 비율도 높아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1단계: 주택담보대출 규제 (2024년 2월)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가산되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은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이 규제는 아직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 신용대출 포함 (2024년 9월)

2024년 9월부터 시작된 2단계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50%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신용대출까지 포함되면서, 대출자들은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 계획에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동안 신용대출 한도가 24% 줄어들었고, 하반기에는 69%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3단계: 전체 대출 상품에 적용 (2025년 예정)

2025년부터는 모든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DSR이 100%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트레스DSR 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 상품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출 한도가 15% 이상 줄어들 수 있으며,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영향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조치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 대출 한도가 약 3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어려움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들이나, 상급지로 이동을 계획하는 1주택자들에게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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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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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수 있는 점들

• 스트레스 DSR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스트레스 금리는 상환 능력 평가 시에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대출자의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나요?
  현재 전세자금대출은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금융위원회가 이 대출 상품에도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출 계획이 있다면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요?
  스트레스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시행 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 제도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대출자들에게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영향을 고려해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에 대비해 재정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