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책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

서민 정책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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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상환유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상환유예가 제공되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도 상환유예 혜택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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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코로나19 이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 시 6+6개월의 상환유예 지원 중.

 

개선:

• 상환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으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24년 말까지 신청 가능).
  • 대상: 실직, 폐업 → 영세(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 곤란자.
  • 지원: 상환유예 6개월 지원 후 추가 신청 시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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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의 실직, 폐업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 중 상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확대된 대상(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햇살론뱅크 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 전환

높은 금리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햇살론뱅크 이용자들을 위해 정부는 장기 분할상환 전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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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 지연으로 햇살론뱅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급격히 증가.
  • 햇살론뱅크 월평균 대위변제 발생액(억 원): '23년 156억 → '24년 1~7월 304억

개선:

•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장기(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
  • 대상: 햇살론뱅크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소득·신용 무관, 현재 미연체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 상환 애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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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지원대상 확대: 청년 개인사업자 포함

햇살론유스는 그동안 저소득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특정 대상에게만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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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저소득 청년(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용도별 한도를 구분하여 지원.
  •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
  • 일반생활자금: 3백만 원/반기, 특정용도자금(학업, 취업 준비, 의료, 주거): 9백만 원/1회

개선:

•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물품 구매, 임차료 등 특정 용도자금 신설.
  • 지원대상자가 물품 구매, 임차료 등 용도 증빙 시 1회 9백만 원 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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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
: 청년자립자금 신설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햇살론유스의 이자율을 낮추고, 청년자립자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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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하여 3.6% (은행 금리 3.5% + 보증료율 0.1%)로 지원 중.
  • 사회적 배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개선:

•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적으로 햇살론유스 은행 금리의 1.6%p를 지원하여 최종 2%대 (은행 금리 + 보증료)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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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 2025 중위소득 기준👆️

 

 

 

 

소액생계비대출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혜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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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소액생계비대출은 100만 원 한도로, 15.9% 금리로 운영됨.
• 성실상환 시 다음의 혜택 제공:
  1. 금리가 인하됨 (이자 성실 납부 시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금융교육 이수 시 0.5%p 추가 인하).
  2. 생애 1회만 이용 가능.

개선:

• 대출 이용자에게 선택권 제공:
  1. 최저금리로 이용하며 상환 시 금리 인하분을 페이백 받을 수 있음.
  2. 전액 상환 후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로 재대출 가능.
• 금리: 최대 15.9%에서 최저 9.4%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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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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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이후 연 10조 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 중.
  • 정책서민금융 연평균 공급액(조 원): 코로나 이전('16~'19) 6.8조 → 코로나 이후('20~'23) 9.5조
• 향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
• 금융권 출연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24.9.30일)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1,039억 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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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정부의 방안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된 만큼,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