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90% 빚 탕감 내용 상세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90% 빚 탕감 내용 상세정리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한 마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에는 채무 과다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와 법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음에도 새출발기금이라는 새로운 지원 정책이 나온 것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개인 신용대출 위주가 많습니다.

담보 및 보증부 채무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새출발기금을 만든 주된 목적인데요.

 

이러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준다는 정보가 사실이 맞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분명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 가실거라 확신합니다.

 

▶ Contents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분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우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들 중 하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이력이 있는 경우
• 상환 유예 조치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위 3가지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분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 감면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신용평가 점수가 낮고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되면서 위 내용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부실차주

• 원금감면 (최대 90%)
• 금리감면
• 장기분할상환 (최장 20년)
• 분할상환금 납부유예 (최장 3년)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최대 90% 원금 및 금리 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분할상환금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감면의 경우 부실차주의 신용•보증부 대출에 대해서 진행되는데요. 이 때 담보대출은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탕감하는 원금의 대상은 총부채가 아니라 순부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부채는 【부채-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한 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은 원래 최대 80%까지 입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신청하는 분들마다 차등적용 합니다.

 

예를 들면 심사를 해봤는데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원금 감면율이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담보대출 조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금리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금리감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연체 30일 미만: 연 9% 초과 고금리 대출분의 금리를 연 9%로 낮춰줌
• 연체 30일 이상: 상황기간에 따라 단일금리 적용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 차주가 빚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로 금리를 조정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상환기간이 짧을 수록 금리인하를 많이 해주고 반대로 상환기간이 길수록 금리인하를 조금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일 때 연 3% 후반으로 조정금리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 4% 후반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감면
• 장기분할상환 (최장 20년)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도 금리감면은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연체 30일 미만은 연 9% 초과 고금리 대출분의 금리를 연 9%로 낮춰주고 연체 30일 이상의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금리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금 전 부실차주에서 해드렸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렇게 해서 총 15억원입니다.

 

원래 새출발기금 초안에서는 소상공인은 30억원, 개인 자영업잔는 25억원까지 채무조정 한도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의식한 탓인지 채무조정 한도를 15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지금까지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으로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을 무효 처리합니다.

 

이용시 단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등록되어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등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 정도가 됐으면 이미 신용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일 것이고 그 상태로는 어차피 신규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올 10월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현장 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오는 10월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여기서 자격 확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2. 2주 이내 채무조정안 마련
3. 채권매입 등을 통해서 2개월 이내 채무조정 약정 체결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상환일정에 맞춰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은 1회로 제한하는데요.

이는 반복적•고의적 신청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인데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전용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대출과 비교했을 때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출입니다.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제도이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은 대출입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따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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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총정리 (feat. 종류, 자격조건, 한도 등)

 

 

5.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및 그 세부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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